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306만 명이 5년 단기로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명칭이 청년장기자산계좌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좀 변경된 거 같네요..)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를 위해서

3527억 20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하고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중

  3440억 3700만 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게 보태줄 기여금입니다.

  85억 8100만 원은 인프라 구축비용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목적은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신청자격은 개인소득이 6천만원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적립 방법은 청년들이 이 계좌에 매월 40~70만 원을 최종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하여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시행 예상시기는 2023년 하반기입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후 필요한 예산규모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5년 동안 매년 7000억 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략 5년간 3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취약계층 자립이나 고용증진 등 다른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고

오로지 청년층의 목돈 마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지적을 같이 합니다. 

 

예산처에 따르면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에는

   1.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취약 청년계층의 자립 목적

   2.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중고기업의 고용지원 목적
   3. '장병내일준비적금'(국방부) - 전역자의 사회진출 지원 목적 

 과 같은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 예상수익을 대략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월 7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납입 70만원 + 정부지원 6%(대략 4만 2천 원 )+ 이자 

이렇게 계산해서 5년 뒤에 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하면

5년 동안 납입한 원금은 70만 원 * 12*5 = 4200만 원

수령액 5000만 원 -4200만 원=800만 원의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비과세입니다.